최저임금 내년에 어떻게 될까?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오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틀 뒤인 29일에는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앞서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표결 결과에 따라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221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255만189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제7차 전원회의 종료 후 낸 입장문에서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거듭된 회의에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 빼서 나온 수치인 5.0%를 인상률로 확정했다.

 

만약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면 인상률은 4.74%(1.6%＋3.5%－0.36%)로 계산된다. 이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76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그동안 회의에서 여러 차례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이견과 함께,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근로자위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부는 예고한 대로 지난 23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같은 불균형이 표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시한을 5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만여 명이 도심에 모여 ”최저임금을 1만2000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올려라 최저임금! 철폐하라 비정규직!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이같이 외쳤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물가폭등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전기·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의 가파른 인상“이라며 ”코로나19 시기 가계부채가 2천조를 돌파하고, 소상공인 부채는 급격히 늘어나는 동안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1천조를 넘어섰다. 물가폭등의 원인은 윤석열 정권이고 그 수혜자는 재벌 대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벌써 6년 전 모든 정치세력은 대선을 통해 최저임금 1만 원을 약속한 바 있다. 정권이 바뀐 지금이면 최저임금 1만2000원은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현실이었어야 한다“며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 삭감된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요구가 관철됐어야 한다. 그러나 저들은 약속을 외면하고 최저임금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 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한다’는 주장을 언급하며 ”누가 그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나. 쫓아낸다고 위협하며 시도 때도 없이 임대료를 인상하는 건물주들이 주범이고, 도움은 주지 않고 간섭하고 강요만 일삼으로 착취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원흉“이라고 반박했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은 ”노동자가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보장 받아야 할 최저 소득 기준이 다르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저임금 산업들은 여성이 주로 일하는 업종이다. 임금차별로 성차별을 더 확대하자는 말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2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부결시킨 바 있다.

 

이들은 '성별 임금격차', '저임금노동', '최저임금 적용제외', '업종별 구분적용' 등이 적힌 얼음 기둥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했다. 대회가 끝나고는 서울 시청 방면으로 행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는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하지만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까지 불과 이틀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안 차이가 크고, 최근 구속된 근로자위원 공석의 문제로 사실상 기한 내 심의 의결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지난 22일 7차 회의에서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부결됐다.

 

노동계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보다 26.9% 많은 1만2210원이다.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인상이나 여러 경제지표를 고려하면 3월 발표한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면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회의에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26.9%를 인상하라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임위가 29일 법정 심의 기한까지 노사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지 주목되고 있다.

 

 

최저임금 논쟁에 공무원들이 가담했다. 공무원 9급 1호봉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진 것은 물론, 이제 수당까지 합친 세전 월급마저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신입 공무원들을 뽑기도 힘들어지거니와, 기존에 들어왔던 젊은 공무원들도 대거 이탈이 우려된다는게 관가의 분위기다. 이미 임용 5년차 이하 서울시공무원들의 이탈률은 지난 4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5일 서울시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연맹 등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이 177만800원이다. 월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 201만580원에 비해 24만 가량 더 적다.

 

여기에 정액급식비 14만원과 직급보조비 17만5천원을 합쳐도 월봉은 208만58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7만원 정도 더 많은 수준이다. 소득세와 건보료 등 공제액을 빼기 전 세전 월급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 34세 이하 단신 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221만5920원으로 세전으로 계산한 9급 1호봉 월급보다 13만원 더 많았다. 생계비보다 낮은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020년 이후 1%대로 억제됐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1%임에도 보수인상은 지난해 1.4%, 올해는 1.7%에 그쳐, 사실상 4.5% 이상 임금이 하락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보수와의 격차를 나타내는 민간보수접근율은 82.8%로 떨어졌다.

 

서울공무원노조 이병무 사무처장은 "신입 공무원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학력 수준도 높은 편"이라며 "하지만 임용되고 나서 받는 월급은 동기들이 대기업에서 받는 월급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된다.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도 1%대로 상승이 억제될 경우, 신참 공무원들은 내년에는 수당까지 합친 월급마저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에따라 공무원노조는 내년에 9급 1호봉 청년공무원 보수를 각각 기본급 40만2070원, 정액급식비 6만원, 직급보조비를 2만5천원씩 더 올려, 세전 월급을 257만5870원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전체 공무원들에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계지원비 월 1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연맹 등은 지난 19일 '청년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연데 이어, 오는 27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1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삼각지역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숙박·음식점 가구주 소득은 전체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게 됐다. 전체 가구주 평균은 1분기 500만원대를 뛰어었으나, 이들은 300만원대로 주저 앉았다. 평균보다 120만원 가량 소득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숙박·음식점 업주들은 최저임금 상승폭을 똑같이 부담하게 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당장 한계에 몰리는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다.

 

25일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가구주 평균을 추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은 381만9000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분기 446만4000원에서 큰 폭으로 소득이 감소했다.

 

사업소득만 따로 떼어봐도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 사업소득은 153만4000원으로 지난해 171만원에서 17만5000원 줄었다.

 

소득 감소세는 숙박 및 음식점에서 유독 나타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가구주 평균 소득은 전체 평균보다 123만5000원 부족하다. 올해 1분기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이 지난해 482만5000원에서 505만4000원으로 22만9000원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숙박·음식점업의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업종별 구분은 체인화 편의점,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분야에서 최저임금을 비교적 낮게 설정하는 방안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업종별 구분을 하면 영세 분야의 인건비 부담이 줄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나 노동계가 업종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반대해 무산됐다.

 

이에 숙박·음식점이 부담해야 하는 내년 최저임금은 최대 1만2000원 가량 오를 수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고 한계 소상공인이 증가하면 금융권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상공인 대출을 정책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말 전체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00조원을 넘었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채권 부실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4분기(684조9000억원)와 비교하면 48.9%나 늘었다.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에는 0.26%로 3개월 사이 0.07%포인트 뛰었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 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 핫&딥’은 경제 상황과 경제 정책 관련 현안을 보다 깊고 쉽게 설명하는 연재 기사입니다. 경제 상황 진단과 전망은 물론 정책에 담긴 의미와 긍정적·부정적 여파를 풀어서 씁니다. 부작용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기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동계가 1만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가 삭감안으로 맞불을 놓을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7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에게 최초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제안했다. 지난 4월에 내놓은 잠정요구안 1만2000원보다 210원 더 높은 금액이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적정 생계비(월 443만6000원)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1.424명)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한 뒤 근로소득 충족률 84.4%를 만족하는 금액 1만2208원을 바탕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구체적 금액 논의에 앞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은 표결에 부쳐진 끝에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단일 적용된다.

 

경영계는 8차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들 중재로 수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가 동결이나 동결에 준하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끌어내기 위해 최초 요구안으로 삭감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을 요구했다가 향후 수정을 통해 동결로 선회한 바 있다.

 

노동계도 경영계가 삭감 카드를 꺼낼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7차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하지만 인상률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돼 법정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민 음식'의 대표 주자인 김밥이 2018년 대비 41%가량 가격이 올라 외식 메뉴 중 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22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의 외식 품목 중 김밥이 가장 가파른 가격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기준 2018년 1인분에 2208원이었던 김밥은 2023년 3129원으로 5년 사이 41.71%에 달하는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 상승률 2위는 짜장면이었다. 짜장면은 2018년 4907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6784원으로 38.25%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3위 칼국수(30.58%) △4위 김치찌개백반(27.89%) △5위 냉면(24.23%) △6위 비빔밥(21.70%) △7위 삼겹살(200g 기준, 16.05%) △8위 삼계탕(14.65%) 순이었다.

 

최저 임금이 9620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한 시간 근무 후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김밥 △짜장면 △칼국수 △김치찌개백반 등 4가지에 불과했다. 1만원으로 식사 한 끼를 해결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한국은행 측은 "향후 물가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목표수준(2.0%)을 웃도는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물가 영향을 주의 깊게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대학로로 향하는 '올려라 최저임금! 보장하라 실질임금! 공공운수노조 대행진'이 진행됐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대행진은 24일 대학로에서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 사전 행진으로 교육공무직. 청소시설노동자,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등 주최 측 추산 총 3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A씨는 "현재 교육청 소속으로 임금을 받고 있지만, 기본급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고, 최근 고물가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도 많이 있어 최저임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해 대회에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조합 관계자 B씨는 "학교에서 일하는 많은 급식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고 책임져야 할 교육청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 않다"며, 급식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행진 중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올려라 최저임금", "빚내선 못살겠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최저임금 올리고, 임대료 낮추고, 삶의 질 높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오후 3시쯤 전국노동자대회가 진행되는 대학로에 도착했습니다.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1만 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올려라 최저임금! 철폐하라 비정규직!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정권퇴진 전국노동자대회'가 24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살인적인 수준으로 폭등하는 물가속에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지금의 최저임금(9620원) 만으로는 당장의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또한 '(팥빙수 1만500원) 불평등 없애고 같이 먹자 팥빙수!' ,'(햄버거 세트 1만500원) 9620원 최저임금으로는 못먹어!' '(떡튀순 1만2500원) 실질임금 올리고 다 먹어보자 떡튀순!' '(아아+케이크 1만500원) 아아 마실 때 케이크도 먹고 싶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와 높은 물가 현실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