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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전세난, 깡통 전세 등 불안한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차액에 한해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7월말부터 1년간 개인 다주택자가 전세 보증금 차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40%가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즉, 집주인(개인)이 현 시세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떨어졌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DSR 40% 규제에 상관없이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해 수억원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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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부분은 청년 전용 대출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대출은 5년 전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월간 이용자 수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