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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하며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우선 재판부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파면과 국무위원의 파면은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했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라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선거에 의해 선출돼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대통령과 비교할 때 행정각부의 장은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