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뜻

 

 

 

 

 

 

 

 

 

 

 

 

 

 

 

 

 

 

 

윤석열 대통령은 난데없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대중은 윤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그 배경과 함께 ‘카르텔’의 뜻에 급 관심을 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 들어 노동조합, 시민단체, 공직사회 등에 대한 개혁을 강조할 때마다 ‘이권 카르텔 타파’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워 왔다.

 

아울러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재정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 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며 재난사태 이후 이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정치 보조금 전부 삭감’ 발언에 대해 “이권 카르텔에 쓰이는 보조금을 제로(0)로 만들면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며 대통령 발언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 보조금 전부 삭감’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측은 “대통령이 시스템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일의 순서도, 법적 근거도 없이 내키는 대로 예산을 쓰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도 위험한 인식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전상 카르텔(Kartell)은 독일어로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을 의미한다. 이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이익을 챙기기위해 담합공조하는 부당경제 행위로 오늘날 정치나 사회 전반에 확산돼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R&D(연구개발) 예산을 기획·평가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정하게 진행했는데 이를 두고 '카르텔'이라는 워딩을 앞세우면 국민들의 시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성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위원장

 

"R&D 예산 삭감을 만회하려면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요구를 각 기관에는 약 이틀 전에 통보했습니다. 이런 졸속 계획은 당연히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이창재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부위원장

 

최근 정부가 이른바 R&D 카르텔 혁파를 목표로 R&D 예산 전면 재검토에 나서자, 과학기술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R&D 예산 백지화 긴급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R&D 예산 재검토를 두고 '졸속'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과학기술계는 이번 예산 재검토의 핵심 목표인 '카르텔 혁파'와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 등이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카르텔' 용어로 연구활동 자체 폄하…졸속 국제협력도 문제 많을 것"

 

김재성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위원장은 카르텔이라는 용어 자체가 연구활동 자체를 폄하하고 현장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역설했다.

 

그는 "R&D 예산을 두고 과학기술계가 굉장히 비리를 저지른 듯한 카르텔, 나눠먹기 등의 워딩을 앞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시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며 "예산 삭감을 요구하면서 또 성과는 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이어지며 과학기술계의 패배감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동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조위원장도 "과학기술계에서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듣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며 "늘 시키는 대로 따랐던 연구계가 무슨 힘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현장의 연구자들은 예산 몇억 원 깎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폄하하고 자존심을 꺾는 데에서 분노하고 있다"고 보탰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장은 "연구비 같은 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은 줘야 환경을 반영해서 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재검토하는 건 현장에 큰 무리가 된다"며 "국제협력의 경우에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우리와 수준이 맞고 상호신뢰가 구축된 곳을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진행하면 제대로 된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회장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국제협력을 추진할 경우 예산이나 지식재산권 등이 되려 해외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이창재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부위원장 또한 "예산 삭감을 만회하려면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요구를 각 기관에는 약 이틀 전, 개별 연구자들에게는 1시간 전에 통보했다"며 "대부분 출연연에서 기존에 있던 협력 과제를 엮어 졸속으로 1시간 내에 제출했다. 기존에 완벽하게 계획을 짜서 내도 기획재정부에서 통과가 안되는데 이렇게 만든 건 당연히 안 받아주고 예산이 더 깎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예산 깎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분하라는 것…우수 연구원이 예산 더 가져가게"

 

이처럼 과학기술계 현장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 재분배가 연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눠먹기식 R&D'를 언급하며 예산안 재검토를 주문한 이후 과기정통부는 R&D 지원 방식 개편 및 지원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규모 R&D 절차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과기정통부 청사 이전 현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 재검토는) R&D 예산을 제대로 배분하기 위한 과정이다. 효율을 떨어뜨리는 부분을 엄중하게 볼 것"이라며 "나눠먹기식 배분이 있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공정 경쟁을 강조해오셨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 하는 분이 예산을 가져가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해외에 연구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우리가 커넥션(연결)을 만들어 공동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 출연연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차관 인사에서 임명된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 또한 "예산 문제는 제대로 배분하라는 것이지 깎으라는 게 아니다"라며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만큼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지난달 30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R&D 예산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과기정통부는 기재부가 국회로 전체 예산을 넘겨야 하는 8월 말까지 예산안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대응과 피해 지원에 정부의 모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축소해 재해복구 비용 마련... 추경은 않겠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분야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 지원금,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지난해 35억900만 원이던 노동단체 지원금을 올해 8억2600만 원으로 크게 줄였는데, 나머지 부문에서도 큰 폭의 지원금 축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각 부처가 지원금·보조금 명목으로 확보한 예산을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로 지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낀 돈을 바로 이번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투입하기는 힘들다.

 

일단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 예산을 남긴 부처가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을 하는 부처와 지자체에 예산을 넘기는 '예산 이용'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시급하게 적용하기 힘든 방안을 국무회의 공식 발언으로 내놓은 것은 우선,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것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풀이된다.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의 상황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은 목적예비비다. 올해 목적예비비는 2조8000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의 3조7000억 원보다 24% 정도 감소했다. 게다가 4월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45조4000억 원 적자를 보이는 등 세입 감소로 인해 목적예비비 운용이 이미 빠듯할 걸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건전 재정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로선 추경의 '추'자도 꺼내기 힘든 상황이라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기왕에 추진하던 노동단체 지원금,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축소에 '재해복구 재정 마련'이라는 명분을 더하는 효과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하며 수해복구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얘기했다.

 

이권 카르텔 타파는 윤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교육 문제 등을 지적할 때 반복해서 강조한 사항으로 국민 혈세가 제대로 된 곳에 쓰여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됐다.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이날도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해야 한다고 말할 때는 회의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와 함께 이재민 지원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진행 중인 민간단체 보조금 구조조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각 부처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침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을 위해 쓰이는 정부 재정지출을 줄인 돈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현장을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천에서 발생한 산사태처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이전과 달리 예측 불가능하게 대규모로 피해를 동반하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며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과 중앙-지방정부 간 범정부 협업, 홍수에 대응한 수계(水系) 디지털 시뮬레이션 등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강이 밀물일 때 방류하면 위험이 더 크니까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위험지역 접근 금지와 인명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온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환경부, 지자체 등이 책임 소재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윤 대통령 순방에 따른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에 관해 향후 수해에 대응하는 정부가 윤 대통령이 내렸던 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북과 충북 등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위주로 이르면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선포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지원,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대규모 사상자를 낸 집중호우와 관련해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된다"며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또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해를 빌미로 고개를 들 수 있는 야권의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건전재정 기조 속에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재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부정·비위가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원점(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에게 이권 카르텔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이권 카르텔이 차지하던 예산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수해 복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대통령으로서 매우 마음이 무겁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날 방문한 경북 예천군 감천면 산사태를 언급하며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의 근본적 전환과 개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며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에 이어 사전 통제와 선제적 대피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며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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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로 18일 현재 40명이 넘게 사망하는 등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같은 수해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와 환경단체 간의 유착, 즉 ‘환경 카르텔’에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환경카르텔이 유발한 수해는 크게 ‘4대강 사업 반대’가 유발한 홍수피해와 ‘산지를 훼손해 설치한 태양광’이 일으킨 산사태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환경카르텔들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 홍수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해체’ 기조와 맞닿아 있다. 금강의 지류인 미호강 범람은 강 수위 관리가 안 됐다는 뜻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과 4대강 반대단체가 이를 주도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14일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앞서 환경부 직원에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4대강 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고 전했다. 2019년 2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이 위원회는 결국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이끌었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직원이 4대강 반대단체와 협의를 한 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이 4대강 반대단체가 추천한 사람들로 채워졌다.

 

환경카르텔들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직후부터 올해 6월까지도 금강보 해체를 주장했다. 지난해 6월 금강유역환경회의,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등 80여 개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보 처리방안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에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실행하라는 요구였다.

 

환경단체는 올해에도 금강 보 해체를 주장했다. 지난 6월 최민호 세종시장이 홍수나 가뭄에 대비해 금강 세종보를 탄력 운영하자고 환경부에 건의하자, 환경단체들이 모인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환경카르텔들은 또 이권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내내 정부와 결탁해 전국 곳곳의 산림을 훼손하며 태양광을 설치했다. 2017년-2020년 서울 여의도의 17.6배에 이르는 5131헥타르 산림이 태양광 시설 후보지가 됐다. 이 기간 잘려나간 나무는 259만 8000여 그루다. 이 산지 태양광들이 현재 폭우 산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전 ‘전력통계월보’ 5월호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과 충북지역엔 각각 3063MW, 1220MW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들어서 있다. 경북과 충북은 전국 태양광 설비에서 각각 13.8%, 5.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지가 많은 이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임상준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자연적 산지보다는 태양광 설비 지역같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산지가 강수, 산사태에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국 1600곳이 넘는 산지에서 태양광 설치를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정부는 각지의 산지 태양광 시설을 관리·감독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도 않다.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던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전면 백지화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며 공세를 벌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양평 고속도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갖고 (민주당은) 상임위 때부터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아무리 얘기해도 민주당은 진실이나 양평군민들과 도로 이용자의 혜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공세 대상을 건수 잡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며칠간의 행태를 통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어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또 그는 “주민 피해를 염려하는 집단은 이런 식으로 사태를 몰고 가지 않는다”고 야당을 직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이 전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해 게시한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도 함께 고발했다.

 

이번 고속도로가 논란이 된 것은 지난 5월 공개된 노선안에서 종점이 변경되면서부터다.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일부러 옮겨 특혜를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양평군이 노선 협의 과정에서 3가지 노선을 제안했고, 이를 반영해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양서면안과 강상면안을 복수안으로 공개한 뒤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강상면안이 당초 안보다 교통량이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교통여건 개선 효과가 크고, 한강 횡단과 상수원 보호구역, 철새도래지 통과 등 환경성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됐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노선이 확정되거나 착공을 시작한 단계가 아니라 타당성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 지금 당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사업이 다시 추진되더라도 당초 목표였던 2031년보다 훨씬 늦은 시점에나 개통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교통편의 개선을 기대했던 경기 하남시나 양평군 등을 비롯한 수도권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선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고속도로 종점 건설이 예정됐던 강상면을 찾아 이번 의혹을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현장을 찾았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된 종점 노선이 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바뀌었는지 과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며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선례 없는 게이트성 의혹이 제기됐는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만일 이 의문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제기된 특혜 의혹 속에 백지화됐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 조사를 넘어 국정조사 및 수사 필요성을 주장 중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래 이 고속도로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서 경기 양평군 강상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총 연장 27㎞로 예정됐었다.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는 경기 양평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경기도 등이 처음 제안한 뒤 2017년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2021년 당시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윤석열정부 취임 이후인 2023년 5월8일 발표된 변경 노선안(29㎞)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KBS는 이날 김 여사 일가가 이 인근에 실제 보유한 땅이 재산공개 때(12개 필지)보다 더 많은 29개 필지라고 보도했다.

 

◆양평군민들 “정치권 싸움에 희생양” 반발

 

“양평 군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 백지화된 6일 경기 양평군 주민들은 “지역민들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15년간 이어진 양평군의 숙원이다. 군은 지난달 28일 예정대로 개통된 이후 청사진을 주제로 정책세미나까지 개최하며 한층 밝은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양평읍의 한 주민은 “불신과 선동을 조장하는 부류 때문에 왜 우리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된 밑그림을 완전히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정부의 횡포”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지역사회에서는 일제히 정치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상면에 거주하는 60대는 “군민 길들이기를 하는 건가. 그동안 행정 절차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기껏 일주일 만에 일을 중단시켰다”며 “비정상적이다. 당초대로 양평에 들어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말에 빚어지는 국도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했던 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50대 주민은 “향후 고속도로가 열려 시골마을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봤다. 노선 변경을 포함한 백지화는 그들만의 싸움에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하면 주민들 역시 “처음으로 관내에 고속도로 IC 시설이 생겨 휴일이면 꽉 막히던 도로에 숨통이 트일 거라 생각했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지역의 정계에서도 답답한 노릇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 정치인은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혀 관련없는 국회의원들의 갑론을박에 휘둘려 무척 안타깝다”며 “전적으로 군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애궂은 피해를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사태 파악에 분주한 양평군은 대책 마련과 대규모 군민 집회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이 거의 눈앞에 왔었다. 정치판의 다툼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전가됐다”면서 “지금의 상황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 지역의 활기찬 앞날을 그리는 구성원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고 강조했다.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중진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새롭게 포착했다고 한다.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KT 하청업체 KDFS 대표가 해당 의원의 비공식 후원 모임 부회장으로 수년 동안 활동한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대표적 IT 기업인 KT는 사내 이익집단의 경영권 확보 경쟁으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그동안에도 높았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비리 혐의로 KT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줄줄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한 로비 의혹까지 불거진 것이다.

 

KT의 잘못된 ‘사내 편 가르기’는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도 이미 드러났다. 검찰은 구현모 전 KT 대표가 대표이사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반대세력을 지원한 하청업체를 KT가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KT의 시설관리 일감을 나눠 갖던 하청업체 네 곳 가운데 KDFS를 포함한 두 곳은 매출이 급증한 반면 다른 두 곳은 급감했다는 것이다. 경영권 경쟁에 나선 사내 집단이 철저하게 내 편과 네 편을 갈라 같은 편에는 일감을 몰아주고, 다른 편의 일감은 빼앗는 횡포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KT의 기업문화가 대체 어떠하길래 하청업체마저 줄을 잘못 서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구 전 대표는 내부 인사로는 처음 대표에 올랐지만 재임 기간은 비리로 얼룩졌다. 법원은 엊그제 구 전 대표에게 700만원, 9명의 전·현직 임원에게 300만~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쪼개기’ 방식으로 여야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다. KDFS 황욱정 대표는 남중수 전 KT 회장 부인을 고문에 올리고 고문료와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구 전 대표는 남 전 회장 주도로 대표에 올랐다고 한다. ‘KT 카르텔’의 어두운 실상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KT 내부에서조차 기정사실이었다는 정치권 로비의 실체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더불어 KT 이사회가 공석인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자격 조건으로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기업경영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내걸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KT에 가장 필요한 것은 높은 도덕성과 갈갈이 찢긴 내부조직을 아우르는 역량일 것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KT 도덕성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연구개발(R&D) 예산 전면 재검토' 지시가 과학기술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재검토 지시가 단지 긴축재정을 위한 내년 예산삭감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R&D 예산편성절차 전반을 재검토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해체까지도 거론되는 양상이다.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법에서 정한 R&D 예산편성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과학기술계의 '카르텔' 타파까지 거론한 것은 단순히 예산삭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R&D 예산 재검토를 지시한 다음날 과기 1차관에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을 전격 임명한 것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보고에 대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9일 차관 내정자들에게는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7월 4일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5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서도 이어졌다.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우리 정부 R&D 예산이 올해 30조원을 넘어섰다.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뜻을 거듭 밝혔다.

 

과학기술계는 대통령이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에 대해 '카르텔'이라는 혐의를 씌우면서까지 'R&D 예산 재검토'를 연일 거론하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요 R&D' 예산을 6월말에 기재부에 넘긴 이후에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협의·조정해 온 것이 관행이었는데 굳이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더구나 연구비리나 성과부진 질책을 넘어 시장담합을 의미하는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과학계에 덧씌운 것이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과 재정당국이 지속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지출구조조정과 선택과 집중을 요구했는데도 과기정통부가 올해보다 1조원이나 늘린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 결국 화근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 과기부가 늘 하던대로 '나라살림이 어려워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늘려야 한다'고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처럼 흘러가면서 불똥은 정부 R&D 예산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향방에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라는 이름의 정부조직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돼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한 이력 때문에 민주당 계열 정부조직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제도는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철학에 따라 과학기술연구개발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기재부에서 과기부로 이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이번 'R&D 예산 전면 재검토' 사태를 두고 '기재부가 과기부에 넘겨준 R&D예산권을 다시 회수하려는 시도'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R&D 예산을 과기부에 줬더니 과기부와 과기계가 카르텔을 형성해 예산을 나눠먹고 있다"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KAIST 등 과학기술원 예산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관하려다 과기부의 반대로 무산됐던 지난해 말부터 이같은 사태가 예견됐다"며 국정기조에 적응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한 과기정통부의 '정무적 무능함'을 질타하기도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나아가 과기정통부를 해체하는 등의 정부조직개편까지도 다시 거론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하드웨어 개편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혁신본부가 맡고 있는 R&D 예산편성권은 다시 기재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당장은 예산 재검토 지시에 따라 내년 예산을 삭감하게 된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문제다. 또 깎은 예산의 절반을 국제협력연구에 배정하라는 지침에 따라 급조된 국제공동연구과제들에 대한 퍼주기 우려도 크다. 조성경 과기 1차관은 취임 이틀째 기자들을 만나 "예산을 깎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이미 정부 지시에 따라 내년도 예산 20% 삭감안을 제출한 뒤였다.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도 이미 나오고 있다. 공공연구노조는 5일 '국가R&D 망치는 대통령의 독단, 위법하고 졸속적인 연구비 구조 조정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며 반발했다. 노조는 "객관적 진단과 분석 없이 독단적 결정으로 연구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다"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던 대선 공약과 정반대 행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