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탄핵

 

 

 

 

 

 

 

 

 

 

 

 

 

 

 

헌정사상 윤석열 정권만큼 비열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잔인한 정권도 없을 것이다. 각 정부마다 특징이 있지만, 윤석열 정권만큼 총체적으로 부실한 정권은 없다는 게 정설이다. 따라서 촛불 시민들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무너진 공정과 상식

 

주자하다시피 윤석열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그만 두고 대권에 뛰어들더니 급기야 국힘당에 입당했다. 그리고 외친 말이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었다. 처음엔 국민들도 윤석열이 말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란 말을 믿고 지지했다.

 

그러나 지금 어떤가? 170가지나 되는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비리는 덮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수사를 한 것도 대부분 무혐의 판결이 났다. 증거가 쏟아진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은 김건희를 소환도 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끝냈지만, 검찰이 여론 눈치를 보며 아직 결과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곁가지들만 몇 명 기소되었다.

 

장모는 불법 의료 행위로 1심에서 3년 선고에 법정 구속이 되었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때 재판관이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347억 은행 잔고 위조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장모는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특혜 사건에서도 아들은 검찰에 송치된 반면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100% 가족회사인데도 말이다.

 

윤석열 자신도 판사사찰,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면직해도 좋다고 할 정도로 유죄를 받았고,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옵티머스 수사 조기 종결, 부친 집 김만배 매입 등 의혹을 받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 이래놓고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외치니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2) 외교파탄

 

윤석열은 외교를 한답시고 걸핏하면 해외로 나갔지만, 국익은커녕 퍼주고만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굴종적 대일외교는 민족의 자존심마저 상하게 했다. 윤석열은 대법원이 판결한 강제 징용자 일본 배상을 우리 기업이 하도록했고,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터주려 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일본이 무릎 꿇고 비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해 놓고 주어 논쟁이 일다가 나중에 ‘저는’이란 주어가 발견되어 망신을 당했다.

 

윤석열은 미국에 가서 ‘바이든-날리면’으로 세계적 망신을 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해결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자랑하던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는 꺼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핵 족쇄’만 차고 와 합리적 보수층마저 등을 돌리게 하였다. 윤석열은 1년 만에 미국산 무기만 18조를 계약했다. 그 걸로 G7에 초청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윤석열은 중국을 무시하다가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 러시아를 자극했으며, 북한과는 원수가 되어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다. 러시아에 있던 현재 자동차는 이미 철수하였다.

 

 

 

(3) 경제파탄

 

외교는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윤석열이 중국을 무시하더니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냈고, 대중국 수출도 30% 가량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는 40%가 감소하여 삼성전자가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내수도 좋지 않아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서민들은 고금리, 고물가, 난방비 폭탄에 하덕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서민 복지 예산은 줄이고, 부자들 종부세 감세, 대기업들의 법인세만 깎아 주었다. 자영업자들은 IMF보다 어렵다며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다. 다 살려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그 정권은 곧 종말을 맞이한다. 내년 총선이 그 바로비터다.

 

 

 

(4) 안보파탄

 

보수는 평소 안보는 자신 있다고 떠들어댔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 이 안보도 무너졌다. 선제타격이니 사드 추가 배치니 떠들어 대다가 지금은 조용하고,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누비고 다녀도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강릉에서는 쏜 미사일이 되돌아 와 우리 부대를 타격하였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이 우주체를 발사하자 서울에 경계경보를 울리고 재난 문자를 보냈다가 오발령이라고 둘러대며 서울시와 행안부가 티격태격 싸우게 하였다. 윤석열 정권은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모조리 보내 우리 군이 쓸 포탄까지 부족하게 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우크라이나에 80억불(10조)를 연 0.15% 차관을 준다니 기가 막히다. 서민들에겐 1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5% 이자를 받으면서 말이다.

 

 

 

(5) 탄압공화국

 

윤석열 정권은 노조를 북핵에 비유하며 탄압했고, 건설노조를 건폭이라며 탄압하다가 경찰이 곤봉으로 노동자의 머리를 내려쳐 노동자의 얼굴이 선혈로 물들게 하였다. 그뿐인가,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탄압하며 MBC 뉴스 룸을 압수색하였고, YTN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해 KBS를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가 보장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강제로 사퇴시키기 위해 무리한 감사를 했으나 결국 무혐의가 났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임기가 보장된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면직시키고, 그 자리에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탄압에 앞장섰고 아들이 ‘학폭’에 연루된 이동관을 앉히려다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본부장 비리는 모두 덮으면서 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가상 화폐 사건은 이잡듯이 뒤지고 있다. 그 말 많던 대장동 게이트는 50억 클럽이니 뭐니 국힘당 쪽 사람들만 거론되었다.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하는 박영수는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다.

 

 

 

(6) 검찰공화국

 

윤석열은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으로 도배를 했는데, 심지어 금융감독원장과 연금공사 이사에도 검찰 출신이 임명되었다. 검찰 출신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최근에는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도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이다.

 

 

 

(7) 무속공화국

 

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부터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와 무속 논란이 일었는데, 그 후에도 영국 여왕 조문, 대통령실 및 관저 천공 방문 등으로 무속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천공은 용산 이전과 공원 추진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을 말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건진 법사는 요즘은 조용하다.

 

 

 

(8) 참사공화국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지만, 곁가지만 자르고, 정작 가장 책임이 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비호하였다.

 

추모장에 영정도 리본도 못 달게 하고, 유족들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도 세월호 참사로 결국 무너졌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9) 국회무시

 

윤석열은 국회에서 의결한 검찰 수사 제한, 양곡관리법, 간호사법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시행령을 망나니 칼처럼 휘둘러 삼권분립을 어겼다. 이는 명백한 탄핵감이다.

 

 

 

(10) 오만불손한 태도

 

윤석열은 국정 지지율이 24%까지 내려가도 안하무인 태도를 보였고, 국민들이 뭐라 하든 검찰의 힘만 믿고 칼을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맺는 말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탄핵 사유가 있는 정권도 없을 것이다. 윤석열 퇴진 운동이 확산되자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쓰려는 윤석열 정권은 그 전에 민심에 의해 붕괴될 것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전국을 강타해 내년 총선에 반영될 것이고, 야당이 압승하면 즉각 탄핵이 추진될 것이다. 그게 두려워 집회를 단속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무능하면 겸손이라도 해야 화가 덜 날 것 아닌가.

 

 

 

 

https://youtu.be/rC_RHtMhbAY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발언을 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직후,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이른바 ‘보복 기소’한 검사,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등 총 4명을 탄핵 대상으로 정했다. 유우성씨를 기소한 검사는 작년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접대를 받은 검사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들을 징계하려면 탄핵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탄핵안 발의는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내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다. 헌법상 검사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3분의 1 이상’ 요건을 채우려면 최소 100명이 필요하다. 김 의원 측은 “절반(50명) 조금 넘게 동의한 상황”이라고 했다.

 

탄핵 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의원들은 검사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167명 의원 중 100명 이상이 참여한다면 사실상 당론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원내 관계자는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하는 데 대한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했다.

 

탄핵 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김용민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탄핵’을 언급해 왔다. 작년 10월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바라볼 때 임계치가 확 넘어버리면 (윤 대통령) 사퇴를 바라거나 헌법상 정해진 탄핵 절차로 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집회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엔 페이스북에 “한동훈 탄핵, 즉시 결단하자”며 “국회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결단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한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것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탄핵을 주장했던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1년 2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가결시켰다. 당시 민주당 의원 161명이 탄핵 소추안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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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언론 현업단체들이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하려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국회에서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현재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받았다. 지난 16일에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통상 40일이던 예고 기간도 10일로 단축하는 등 유례없는 속도전을 하고 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이 중차대한 사안을 심사 숙고해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임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윤석열 정권이 (수신료 분리징수) 법 개정이 안되니까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상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이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김효재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탄핵돼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에 촉구한다,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달라, 김효재 직무대행 탄핵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김효재 탄핵 서둘러달라"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얼마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에서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상식적인 사람이 지금 (위원장 자리로) 갈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말이 모든 걸 함축한다"며 "군사작전 하듯이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상식 따위 걷어차버리고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였다"고 말했다.

 

그는 "수신료 문제는 공영방송의 생존권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허물고 독재의 길로 나가는 한가운데 있다"며 "야당들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부가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결기를 보여달라, 김효재 탄핵을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국회 입법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정부 조직을 뜯어고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현업 언론인들은 KBS가 무너지는 것이 자신들의 언론 자유 기능도 함께 무너지는 사태라는 인식 하에 똘똘 뭉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김효재 직무대행의 탄핵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탄핵당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성호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도 "수구 정권이 방송을 장악해서 언론을 농단하고 방송 보도를 좌지우지하려 한다면, 파탄의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과 입법 예고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 입법권을 거부하고 시행령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독재의 명백한 신호탄"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해 "국민이 위임한 입법기관의 권위가 허물어지는 사태에 침묵하지 말라, 김효재 직무대행의 탄핵 소추는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울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https://youtu.be/SFCXTnh8RGE

 

 

 

2023년 5월 15일 518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미사 -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7%로 주저앉았다.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5주 만에 최저치로 추락한 것이다. 전주(31%) 대비로는 4%포인트 하락했다. 연말부터 지난주까지 30%대를 유지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4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내려가면서 사실상 ‘레임덕’ 위기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4월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4월14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5%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27%는 최근 6개월 사이 최저치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와 비슷한 직무평가를 기록한 시기는 국정 개입 의혹이 증폭되던 2016년 10월 셋째 주(25%)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2021년 4월 다섯째 주 29%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 최저치였다.

 

국민의 65%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평가했다. 전주보다 4%포인트가 늘었다. '어느 쪽도 아님'은 2%, '모름·응답거절'은 6%다.

 

늘 강한 지지를 표하던 '대구·경북'도 '잘못하고 있다'가 53%로 '잘하고 있다(44%)'는 답변보다 약 10%포인트 높았다. '부산·울산·경남' 역시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5%에 달하는 데 비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6%에 그쳤다. 서울의 지지율은 29%로 전체 지지율보다 조금 더 높았다.

 

연령별 응답률을 보면 70대 이상이 유일하게 긍정평가(54%)가 부정평가(34%)보다 많았다. 60대 중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이들은 48%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들(47%)보다 조금 더 많았다. 20대 지지율은 14%, 30대 지지율은 13%, 40대 지지율은 15%로 모두 20%대를 밑돌았다.

 

지지 정당별로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 68%는 윤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5%는 부정 평가했다.

 

윤 대통령을 긍정평가한 이유 1위는 모름·응답거절(20%), 2위는 외교(13%), 공동 3위는 노조대응과 결단력(6%) 등이 꼽혔다. 대일 외교 이슈가 계속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 '외교'를 긍정평가로 꼽은 이들은 전주보다 5%포인트가 증가했다.

 

부정평가 이유 1위는 외교(28%), 2위는 경제·민생·물가(10%), 3위는 일본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6%)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3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대통령 직무 긍정·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일본·외교 관계가 최상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주는 공통되게 일본 비중이 줄고 외교 관련 언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일제 강제동 피해자를 외면하고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부여한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대일 굴욕 외교 파문과 관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집회를 매주 토요일 오후 주최 중인 촛불행동에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탄핵 심의위원회' 구성 촉구에 나섰다.

 

촛불행동은 23일 논평에서 "윤석열의 노골적인 친일매국 행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의 헌법유린 사실과 이를 처리할 법리는 명확해졌다. 이런 중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탄핵 발언도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촛불행동은 이같은 민주당 일각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 소견으로 취급할 일이 아니다. 일단 국정조사부터 하겠다는데 이 과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윤석열 규탄 여론 확전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탄핵까지 포함한 당론 결정이 우선 시급해 보인다"라고 했다.

 

촛불행동은 "전당적 결의의 수준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 한, 또다시 관성적으로 '기세후퇴'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즉 중간에 신중·역풍론을 내걸며 후퇴하려는 의원들이 분명 나올거라는 지적에서다.

 

촛불행동은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내 '윤석열 탄핵심의위원회' 구성 및 시민사회와 공동 운영 ▲일본 정부의 독도관련 지침·발언에 대한 조속한 공식항의 ▲박진 외교부 장관 신속 탄핵 추진 ▲김건희 특검과 10.29 이태원 참사 독립조사기관 설립 추진 등을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최악의 비굴한 대일본 자세를 보였다"라고 직격하며, 일본 언론 등의 잇따른 한일정상회담 내용 발표에 대해서도 제대로 한 마디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尹 대일 굴욕외교 파문 이후, "대응 전략에 따라 尹퇴진·타도 기세가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어"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일제 강제동 피해자를 외면하고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부여한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대일 굴욕 외교 파문과 관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집회를 매주 토요일 오후 주최 중인 촛불행동에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탄핵 심의위원회' 구성 촉구에 나섰다.

 

촛불행동은 23일 논평에서 "윤석열의 노골적인 친일매국 행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의 헌법유린 사실과 이를 처리할 법리는 명확해졌다. 이런 중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탄핵 발언도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외면하고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부여한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대일 굴욕 외교 파문과 관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집회를 매주 주최 중인 촛불행동에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탄핵 심의위원회' 구성 촉구에 나섰다. (사진=고승은 기자)

촛불행동은 이같은 민주당 일각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 소견으로 취급할 일이 아니다. 일단 국정조사부터 하겠다는데 이 과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윤석열 규탄 여론 확전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탄핵까지 포함한 당론 결정이 우선 시급해 보인다"라고 했다.

 

촛불행동은 "전당적 결의의 수준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 한, 또다시 관성적으로 '기세후퇴'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즉 중간에 신중·역풍론을 내걸며 후퇴하려는 의원들이 분명 나올거라는 지적에서다.

 

촛불행동은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내 '윤석열 탄핵심의위원회' 구성 및 시민사회와 공동 운영 ▲일본 정부의 독도관련 지침·발언에 대한 조속한 공식항의 ▲박진 외교부 장관 신속 탄핵 추진 ▲김건희 특검과 10.29 이태원 참사 독립조사기관 설립 추진 등을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최악의 비굴한 대일본 자세를 보였다"라고 직격하며, 일본 언론 등의 잇따른 한일정상회담 내용 발표에 대해서도 제대로 한 마디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최악의 비굴한 대일본 자세를 보였다"라고 직격하며 일본 언론 등의 잇따른 한일정상회담 내용 발표에 대해서도 제대로 한 마디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실제 한일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 17일 일본 NHK와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NHK는 한 발 더 나아가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도 전했다.

 

또 산케이신문은 지난 20일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며, 마이니치신문도 22일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는 칼럼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대화 과정에서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가 동영상 촬영을 제지했다며, 당시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측은 보도를 부인하고만 있을 뿐, 공식적 항의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촛불행동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매우 타당한 조치"라며 "국민의힘도 이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촛불행동은 "일본의 경우는 '다케시마의 날'을 이미 법제화한 마당"이라며 "국회의원들의 독도방문 구상도 말만 꺼내지 말고 실제로 추진해야 한다. 독도가 뚫리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은 시간문제다. 한-미-일 전쟁동맹 아래 그런 구상은 벌써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저지하고 폐기처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이미 정세는 가파르게 진전되고 있다. 대응 전략에 따라 윤석열 퇴진과 타도의 기세가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촛불국민들과 더욱 강력하게 결합할 때, 이는 현실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담대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탄핵' 준비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처럼 일본 언론의 잇따른 발표에도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어 국내에서 더욱 큰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 여기에 '주 69시간 노동제 파동'이나 갈수록 심해지는 무역적자와 경제위기설에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위기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구멍'까지 가속되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국면 전환책은 이미 진행중인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수사와 노조 등을 향한 색깔론 공세 그리고 전쟁위기 고조 외에 더 있느냐는 물음만 낳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방문과 한일정상회담을 전후한 국민여론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의 말실수가 더욱 민심악화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식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일행이 숙소를 떠나서 공항으로 갈 때 호텔 모든 직원이 일렬로 도열해서 계속 박수를 쳤고 연도에 나와 있던 일본 주민들도 같이 박수를 보냈고, 공항 직원들도 박수를 보내줬다"고 자랑했다.

 

앞서 1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YTN 인터뷰에서 “지금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의 입장을 잘 검토를 해보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지난 12년 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그리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양국관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하고 등치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장이 지적한 '지금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20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을 요구했다.

 

이날 촛불연대는 "국회는 윤석열 탄핵을, 국민은 매국노 퇴진-타도 운동을"이란 제목으로 낸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외교참사'라는 말로는 부족한 국가적 중대 사태"라며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력화시킨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공격이자 피해자 권리 박탈이라는 중대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날 촛불행동은 "대통령 취임 선서의 첫 대목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부터 명백하게 어겼다.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다"며 국회가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말헸다.

 

그러면서 촛불연대는 "촛불을 든 국민들은 더욱 힘차게 윤석열 퇴진-타도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천명하고 "국민들의 퇴진-타도 운동과 국회의 탄핵 추진은 하나로 이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만일 국회가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민심의 탄핵대상이 될 것"이라며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문란케 했으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중대한 손상을 가한 자를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한다는 것은 국내적으로도 재앙이며, 국제적으로도 치욕이다. 여기서 끝내야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촛불행동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촛불행동 성명서]

국회는 윤석열 탄핵을, 국민은 매국노 퇴진-타도 운동을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조중동은 윤석열의 방일 이후 기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껏 옹호한다고 쓴 사설들도 수준이 허접합니다. 이에 반해 KBS와 MBC가 예상 외로 이번 굴욕매국외교의 핵심을 하나 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앵커는 외교부 장관 박진을 불러 일본의 독도 문제 언급과 관련해 쩔쩔매게 만들었고, MBC 스트레이트는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사안들을 제대로 정리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중파의 이러한 노력은 지지받아야 하며,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외교참사'라는 말로는 부족한 국가적 중대 사태입니다.

 

외교문제로만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법, 군사, 외교 주권 모든 분야에 걸쳐 헌정을 뒤흔든 국정문란 사태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나 천공의 국정개입, 김건희 주가조작을 훨씬 뛰어넘어,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력화시킨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공격이자 피해자 권리 박탈이라는 중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의 첫 대목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부터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더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문제만 해도 구상권 포기로 일본에게 대단한 선물을 준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일본은 강제징용이 없었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변제의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3자 변제는 유령이 되고 만 것입니다.

 

갚아야 할 의무주체가 있어야 제3자 변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국 세력 윤석열과 그 일당은 “유령외교”를 하고 온 셈입니다.

 

더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독도 문제도 거론된 적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지만 이를 공식제기한 일본 정부와 언론에 대해 항의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결코 아닙니다. 즉각 해체시켜야 마땅합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주권 전체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매우 명백해졌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전범기업 압류자산 매각을 그대로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최소한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정부에 공식 항의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도 강력한 공식항의를 해야 합니다.

 

셋째, 외교부 장관 박진 탄핵에 즉각 돌입하고,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도 신속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간 촛불행동이 탄핵을 주장하지 않았던 까닭은 국민의 의지가 소수의 권력카르텔에 의해 결정되고 그 결과를 이들이 온통 차지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나, 이제는 좌고우면할 까닭이 사라졌습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은 더욱 힘차게 윤석열 퇴진-타도 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국민들의 퇴진-타도 운동과 국회의 탄핵 추진은 하나로 이어져야 마땅합니다. 사실로도 증거가 분명하고 법리로도 명확한 탄핵소추 발의 조건을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국회가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민심의 탄핵대상이 될 것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문란케 했으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중대한 손상을 가한 자를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한다는 것은 국내적으로도 재앙이며, 국제적으로도 치욕입니다. 여기서 끝내야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17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은 물론 국민적 자존심을 다 내 줬다고 맹비난했다.

 

시민모임은 규탄성명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채무변제’ 방식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대신 뒤집어쓴 것도 모자라 구상권조차 포기하기로 약속한 것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행태라며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외교적 참사라는 평가다.

 

우선 양국 사이에 ‘합의문’이 없는 것은 일본이 합의한 것도 없고 합의할 일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수출 품목의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정부의 WTO에 제소를 취하하면 당연히 이뤄지는 일로써 이를 실리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셔틀외교 재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 △한일 재계에 의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도 한국에게 실익이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성과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

 

우선 지소미아 문제만 보더라도 이번 복원으로 한국이 얻는 정보보다 일본에게 줘야 할 정보가 더 유효한 것이 많다.

 

2019년 김종대 정의당 전의원은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서 "일본의 본심은 한미연합사의 작계 5015 내놔라는 것" 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한일 재계에 의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건도 2012년 미쓰비시가 근로정신대 할머니 지원단에게 약속한 협상안보다 훨씬 후퇴한 결과물로써 이를 성과라 하기에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시민모임은 이를 두고 "일본은 한국이 일제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문제에 눈 감아 줌으로써 전범국이라는 과거사 오명을 털고 군사대국화로 갈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준 격"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 얻는 국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며 "일제에 끌려가 희생당한 것도 억울한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한일 관계 회복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진정한 한일관계 정상화인지 되묻고 싶다" 고 비통해 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양금덕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다" 며 "노령이신데 충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고 말했다.

 

 

 

 

 

 

https://youtu.be/MghN7hR6LYw

 

 

2023년 3월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었다.

 

 

 

 

 

윤석열 탄핵 논란’에…대통령실 “대통령 전대 끌어들이지 마”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진 데에 원론적 입장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권주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방을 이어가는 데에 "국정에 열심히 임하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런 행동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낸 것 같다"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발언을 꺼낸 김기현 후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지난 11일 한 행사에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당이 깨질 수 있다.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미래권력'인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며 안철수 불가론을 편 것이다.

 

이에 안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무리 패배가 겁난다고 여당 당 대표 하겠다는 분이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응수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재차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곽 전 의원의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곽 전 의원의 판결은)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뭔지 모르겠다"며 "어이없는 수사에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곽 전 의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https://youtu.be/ASIDQHAVpTs

 

 

2023년 2월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었다.

 

 

 

윤석열 탄핵’ 발언 논란에 “없는 말을 자꾸 왜곡-곡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3일 안철수·천하람 후보가 자신의 탄핵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해 "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없는 말을 자꾸 왜곡·곡해하면서 우리 당내에 흠집을 내는 모습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는 김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는 질문에 "대선 출마를 생각하는 분은 이번 당 대표로 곤란하다는 얘기는 제가 작년 여름부터 계속 했던 얘기"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현재 권력과 새로 나타난 미래 권력이 당내에서 충돌했을 때 당내 불협화음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당내 분란이 생겨서 쪼개지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아픈 탄핵이라는 과거가 있던 걸 우리가 반복해선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그걸 마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도 보면 제가 1등이라고 나와 있고 1, 2위 격차가 또 크다고 보도가 돼 있으니 우리 경쟁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마 좀 마음이 다급하실 수 있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안철수·천하람 후보에 대해선 "상대 후보들이야 선거 캠페인 차원에서 경쟁 후보, 그것도 제가 제일 앞서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니 저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이슈를 제기하면 아무래도 본인에게 유리하니까 선거 구도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면서도 "불필요한 내부 분란을 좀 덜 일으키는 쪽으로 하면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도 '탄핵'이 언급되는 걸 썩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엔 "대통령실 의견을 확인해 봤느냐"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호시탐탐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우리 당내 분란이 생겨 또 다시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부딪치는 상황이 온다면 큰일이 날 수 있는 그런 우려와 과거의 우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