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혜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김건희 로드'라고 지칭하며 이 사업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국정농단'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처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계속 확산일로"라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두고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들을 봐 왔지만 수 조 원 대 국책 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 처음 봤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닌가"라며 "그래도 그 이전에는 뭔가 명분이라도 있고 핑계라도 대고 했는데, 아예 뻔뻔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옮겨 놓고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백지화시키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해서야 되겠나"라고 따졌다.

 

 

 

그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다. 양서면으로 가게 돼 있던 종점이 갑자기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들이 있는 다른 곳으로 갑자기 옮겼다는 것"이라며 "만일 정부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그 인근에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을 소유한 대통령 처가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이다.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며 "대통령실과 장관을 포함해서 어느 선까지 사태에 개입된 것인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은폐와 책임 떠넘기기 목적의 사업 백지화, 즉각 백지화돼야 된다"며 "비리 의혹을 덮자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서야 되겠나. 그런다고 정권의 부정부패, 은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노선 변경 이전의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건 국토부의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관장한 국가의 일"이라며 "국토부의 일인 것처럼 나몰라라 하지 말고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 즉시 나서서 이 사태를 정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전문가들이 다 검토한 것이고 수 년 간에 걸쳐서 전문용역을 거쳐서 결정된 일"이라며 "바꾸는 게 근거가 없다면 원안대로 추진하면 되니까 대통령실이 나서서 즉각 원안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해서 지금의 이 혼란을 정리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두고 김건희 여사와 그의 일가를 둘러싼 ‘부동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고속도로 종점이 당초 계획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바꾸는 안이 공개되면서다. 종점과 0.5㎞ 떨어진 곳에는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이 있다. 기막힌 우연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시선이다.

 

 

 

 

 

절묘한 턴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당원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땅 투기한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됐다.

 

 

 

 

 

문제가 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서 광주시를 지나 양서면까지 약 27㎞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이 방향으로 길을 트게 되면 평일 출퇴근 차량은 물론 혼잡했던 두물머리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됐다.

 

 

 

 

 

해당 사업은 2008년 경기도에 처음 제안됐지만 경제성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7년 1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에 포함되면서 동력을 되찾았다. 2019년 3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고, 2021년 4월 이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때까지만 해도 양서면 종점부 노선에는 변동이 없었는데,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된 건 지난해 7월경이었다.

 

 

 

 

당시 양평군은 국토부에 기존 노선을 일부 조정하거나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등 3개 노선안에 대한 건의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5월8일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이 문서를 통해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이 바뀌자 고속도로 종점도 김 여사 소유의 땅 인근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툭 튀어나왔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서 여당인 국민의힘 전진선 후보가 양평군수로 당선된 후 사업의 방향성이 바뀐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양평 고속도로 계획 달리 종점 조정

주변에 김 가족 땅…특혜 의혹 제기

 

국토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현지 여건과 교통량 분산 효과, 환경영향 등을 고려한 최적안을 만들어가는 단계일 뿐, 확정안은 아니다”며 노선안이 변경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양평군서 먼저 변경된 노선안을 제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양평군청에 문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양평군청 관계자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해당 사업은 두물머리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것이므로, 종점이 바뀌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주장이다. 예산과 총연장을 2㎞씩 늘여가면서까지 종점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국토부가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점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아내와 처가만 배를 불렸다는 비판이 가장 크다. 변경된 노선안대로 고속도로가 생길 경우, 해당 부지로부터 송파, 강남까지 20~30분이 소요돼 김 여사 소유 부동산이 ‘황금 땅’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길이 뚫린다면 부동산 가격은 최소 2배 이상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이건 보통이 아닌 일”이라며 “논평 한두 장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양평 카르텔’이 아닌 ‘김건희 카르텔’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자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전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양평군민들의 ‘관내 IC 신설’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김 당협위원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안에는 양평군 관내에 IC 신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군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구 의원이었던 저의 강력한 신설 요구와 국토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안이 마련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국토위 회의는 지난해 8월1일 진행됐고 국토부의 의견수렴 요구는 같은 해 7월18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간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당협위원장의 해명이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한 셈이 됐다.

 

 

 

 

 

기막힌 우연일까

의도된 계산일까

 

해당 논란에 대해 정치권에선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처가가 양평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이미 대통령선거 과정서부터 알려진 사실로 사업 관계자들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 여사의 권력이 양평까지 뻗어 ‘김건희 라인’이 생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여사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참모들이 나서 아부를 떨고 ‘알아서 기었다’는 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반박했다.

 

 

 

그 사이 민주당은 지난 5일 ‘고속도로게이트TF’(이하 TF)를 꾸리고 해당 사건을 ‘양평 카르텔’로 본격 규정하는 등 김 여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당협위원장, 전진선 양평군수, 그리고 김 여사와 그의 가족들이 진정한 ‘이권 카르텔’의 한 팀이라고도 못 박았다.

 

 

 

 

 

 

그러던 중 지난 6일, 원 장관은 긴급 당정협의서 고속도로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TF가 꾸려진 지 불과 하루 만의 일이었다.

 

 

 

 

 

원 장관은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서 하라”며 “(그때는)민주당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저에게 청탁 압력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생명도 걸겠다”고 선언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간판을 걸라”고 응수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아무래도 원 장관이 제 발이 저린 모양”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이권 카르텔이 드러나니 이를 감추기 위해 급히 무마하려 했다는 해석이다. 이를 두고 ‘직권남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면 백지화

 

고 의원은 “양평군민들이 원 장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10년 가까이 염원해왔던 고속도로 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으니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1조원이 넘는 사업이 단 한 사람의 말만으로 백지화가 될 위기에 처했는데, 과연 이렇게 쉽게 엎을 수 있는 사업인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https://youtu.be/PFDgRO-SxnY